법령 형사소송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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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5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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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1 양은석 1 박영무 1 김형철 1 박한상 1 김기열 1 심재환 1 이광일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1, 2023. 6. 27.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4496 판결
  [무고][공2014하,1952]
   무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3. 인천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81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62, 2013. 7. 16.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재심)
   형사소송법제55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90, 2013. 6. 4.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5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8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3상,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10상,1080]
   출입국관리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4년

11.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7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집51(2)형,510;공2003.11.15.(190),2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99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21, 1999. 7. 22.
  열람 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1, 1994. 12. 29.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공갈,공갈미수][공1994.1.15.(960),228]
   공갈 공갈미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초40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2.8.15.(926),2316]
   위헌제청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4. 29. 자 91초43(91도307),44(91도307) 결정
  [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공1991.8.1.(901),1955]
   위헌제청신청 판결정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3 판결
  [사기][공1983.10.1.(713),1387]
   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19. 대구고법 1965. 2. 22. 선고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고집1965형,488]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